정부가 실업급여는 축소하고 구직자의 취업 촉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고용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으로 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실업자의 생계를 돕는 고용정책을 전면 뜯어고치기로 했다.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성 고용정책도 대폭 축소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일을 통한 자립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과 의존 행태를 뜯어고치기 위해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대신 일을 할 경우 일정 소득 이하로 돈을 벌면 정부가 돌려주는 근로장려금(EITC)을 강화해 근로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대신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해서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 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뚜렷한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력서만 남발하여 제출하거나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인 직원을 뽑는 면접일만 되면 허탈해진다. 지원서만 제출하고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는 ‘면접 노쇼’나, 형식적으로 면접만 끝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면접은 한 달에 한 번 ‘취업 노력을 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실업 전 직장에서 최소 6개월 간 일해야 한다는 기간 기준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일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약 10개월 간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증명해야 하는 '구직 활동 증명' 또한 재취업의사를 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변화했. 구직활동과는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된다.

취업과 퇴사,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실업급여 반보 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실업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받을 경우 세번 째 수급부터 수령액을 10%, 네번째는 24%, 여섯 번째 이상부터 절반으로 줄인다. 

또한 실업 전 직장에서 최소 6개월 간 일해야 한다는 기간 기준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6개월 일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약 10개월 간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증명해야 하는 '구직 활동 증명' 또한 재취업의사를 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변화했다. 구직활동과는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된다.